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 에 관한 지침 - [과학기술부]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(20년 12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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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 진흥법

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으로 정하는 경우 2.

  • 과업내용 변경 3.

  • 1 감리 변경관리 감리법인에 대한 변경관리는 일반 사업과 동일하게 수행한다.

[과학기술부]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(20년 12월)

이 경우에 보증방법은 제35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  •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.

  • ] [대통령령 제32196호, 2021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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