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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제2.

  • 즉 입증에 실패한다면 정책은 정당성을 잃습니다.

  •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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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의 인권은 보장할 가치가 없다.

  • 사회적으로 매장된 자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밝혀져서 그의 범죄사실이 부정되는 경우, 이미 공개된 신상에 대해 돌이킬 방법이 없다.

  • 재범자 중 한 명인 A 66 씨는 2008 년 인천 부평구에서 10 세 미만 여자 어린이를 강제 추행해 징역 10 개월에 신상정보 열람 5 년형을 받았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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