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상 재해 의 유형 - 산업재해(업무상 재해) 인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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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(업무상 재해)의 개념 정의 및 유형 : 네이버 블로그

산재 보상

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.

  • 따라서 업무행위에 부수되는 행위 사업장시설의 이 용행위 등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업무외의 사유, 이를테면 천재지변이나 근로자의 사적행위 등에 기인하는 재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가 안된다.

  •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因子 , 화학물질, 분진, 병원체,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.

산재 보상

A씨의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.

  •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.

  •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,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만,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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