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KBS》.
안전 관련 인력의 변화는 41.
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처벌 결과를 '공표해야 한다'는 의무 조항을 '공표할 수 있다'로 바꿈 5.
이로 인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발의된 취지가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.
,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.
도급, 용역,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역량을 평가하고 비용 및 기간 산정을 현실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