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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.

  •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에 방문하면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뒤 기록을 볼 수 있으나, 허가가 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.

  • 피해자가 보관할 사본도 칼라 , 흑백 상관이 없으나 가급적 칼라로 복사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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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배상명령신청의 시기 1 제1심,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.

  • 그러나 저의 경험상 아직까지 판사가 피해자의 공소장 사본 신청을 불허한 적은 없습니다.

  • 배상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지난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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