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 공사 감리 세부 기준 -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[제20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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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사법[감리업무관련법규:건축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등] : 네이버 블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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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[시행 2018. 12. 7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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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 : 네이버 블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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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 천 ㎡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,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.

  •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,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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